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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] 13-5 ‘만 나이’로 법적‧사회적 기준 통일
– 「민법」(법무부) 및 「행정기본법」(법제처)에 ‘만 나이’ 계산 및 표시 규정 명문화
– ‘연 나이’ 규정 개별법 전수 조사 및 ‘만 나이’로 통일 방안 검토(법제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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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] 13-5 ‘만 나이’로 법적‧사회적 기준 통일
– 「민법」(법무부) 및 「행정기본법」(법제처)에 ‘만 나이’ 계산 및 표시 규정 명문화
– ‘연 나이’ 규정 개별법 전수 조사 및 ‘만 나이’로 통일 방안 검토(법제처)